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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명상표의 표장을 가진 개인적 사용을 위한 물품의 저명상표권 침해여부

2012.09.24 08:43:31 관리자
상표적 사용이란

    

[사실 관계]

      오늘 트윗에 올라온 논란이 된 글의 URL입니다. 

http://v.daum.net/link/9477151?RIGHT_BEST1=R3

사실 관계를 살펴보면, 부인이 십자수로 루이비통의 상표 표장을 넣어 지갑을 만들어, 남편에게 주고, 남편이 이를 자랑삼아 블로그에 올린 행위의, 루이비통의 상표권을 침해 했는가 입니다.

   

[상표법]

상표권의 침해를 판단함에 있어서, 여러 요건들이 있지만, 이 사안에서는 부인과 남편의 행위가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상표 침해에 해당하는 “사용”인지 여부입니다.

이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판례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어려우시면 굳이 읽으실 필요 없습니다).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424 판결,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 등).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타인의 등록상표를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상품과의 관계, 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 크기 등 당해 표장의 사용 태양,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그리고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그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의장적으로만 사용되는 등으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

 

[사안의 적용]  

일 변리사로서의 소견은, 부인의 행위는 상표적 사용이 아니기 때문에, 루이비통의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십자수 지갑 내 루이비통 마크의 지갑은 상품이 아닙니다.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지 등이 상표입니다.  그러므로, 당해 사건의 지갑 내 루이비통 마크는 상표도 아닐 것입니다. 상표법 하에서의 상표의 정의는 업자가 그 업자의 상품을 타인의 것과 식별토록 하기 위한 것인데, 사안에서 부인은 업자도 아니고, 그렇게 때문에 사건의 지갑은 업무 내 판매 상품이 아닙니다.

일예로, 제가 모자를 하나 샀고, 그 모자에 나이키 마크를 붙이고, 그것을 제가 쓰고 싶어서 쓰고 다닌다면, 이때의 나이키 마크는 상표로서 사용된 것이 아니고 디자인으로서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키 마크를 붙여서 판매를 하고, 그러한 목적으로 제조 유통되었다면 이는 모자의 출처를 표시하려는 목적에서 한 것으로서 비록 그것이 진품이 아니라도 나이키 마크는 출처표시 목적인 상표가 되는 것입니다. 

즉, 사건에서 부인이 만든 십자수 지갑 내 루이비통 마크는, 단순히 개인적인 의장적 사용이지, 그 물건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서, 출처표시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면책]  

당해 사안의 판단은, 권리범위 확인 심판 등에 의한 기속력 있는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무분별한 상기 판단의 남용, 그리고 과신을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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