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칼럼

회사이름을 회사제품에 대해 상표등록해야 하나?

posted Sep 2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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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등록일 2010-10-07
회사이름을 회사제품에 대해 상표등록해야 할까?

회사이름은 회사의 "서비스업"을 대표하는 이름이고, 그 회사의 제품은 별도의 제품명이 대표하고 있으니, 이렇게 보면, 회사 이름은 회사의 제품에 대한 상표로 등록을 요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런데 왠지 깨림직하다. 그 이유는 뭘까?

본래, 상표법의 기본적이 방법에 따라서는 

회사의 제품명은 그 회사가 출시하시려는 제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를 출원하시고;

회사명은 영위하시거나, 하시려는 서비스업을 지정하여 상표를 출원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전략적으로, 회사이름도 그 회사의 제품을 위한 상표로도 출원해야 합니다. 그래야, 회사명의 공격적 마케팅의 용이한 사용과 제 3자의 악의적인 사용으로부터 안전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의 업체 중 하나를 예를 들면 “더페이스샵”의 경우, 비록 현재 ‘더페이스샵’이라는 표장은 여러 자사 상품을 위해 상표 등록되어 있지만, 만약 ‘더페이스샵’이라는 이름을 단지 서비스업에만 상표를 등록 받고, 제품 등에 등록을 받지 않았다면, 더페이스샵이 유명해지고 또는 유명해질 것을 예상한 악의적 제 3자가 ‘더페이스샵’이라는 이름으로 화장품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에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 받게 되면, 제 3자는 부당하게 ‘더페이스샵’이라는 명성에 부당 편승할 수 있으며, ‘더페이스샵’이라는 이름을 현재와 같이 자유롭게 광고 등 마케팅 및 영업 전반에 내세워 사용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조선맥주’(현재는 하이트홀딩스㈜)는 회사 이름이며, ‘하이트’는 맥주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조선맥주’는 광고 등의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하이트’라는 제품명만을 전면에 내세우는 전략을 피시는 경우에는 회사이름의 상품에 대한 상표출원은 불필요하다고 생각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악의적 제 3자의 회사명의 사용으로, 회사명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 전략에도 발생될, 회사명의 가치에 부당 편승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고, 추후 회사명의 다른 사용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회사명의 회사제품에 대한 상표는 필요합니다.


따라서, 회사명은 해당 제품과 해당 제품의 서비스 업을 위한 상표 출원, 회사 제품명은 명칭은 해당 제품에 대한 상표 출원이 바람직한 전략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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