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국제특허법률사무소
  • Home
  • Contact
  • Sitemap
  • Facebook
  • English

Service

column
  • 공지사항
  • 온라인상담
  • 엔씨칼럼
  • 엔씨뉴스
  • 자료실

고객센터:02-865-5311

온라인문의하기온라인문의하기

비지니스 모델 발명의 유형별 분석 및 완성

2012.09.24 08:46:35 관리자

2010-10-21 17;07;58.jpg

보시는 바와 같이, 전자상거래의 규모는 무한히 상승중 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비즈니스 모델 발명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즈니스 모델 발명(이하 “BM 발명”)이란, 영업 방법에 관한 발명을 말합니다.

원래, BM 발명은 영업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영업 방법에 관한 아이디어 그 자체는, 특허법상 발명의 정의, 즉 특허법 제2조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여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허법의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이러한 영업 방법에 관한 아이디어가 인터넷, 통신, 컴퓨터 등의 기술을 기초로 실현 가능하게 구현된다면, 이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산업상 유용한 기술이기 때문에 특허를 허여해 주고 있습니다.

BM 모델 발명의 유형을 크게 나누면 다음과 같이 3가지 종류가 있고, 각각의 등록 가능성을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한 영업 방법을 통상의 자동화 기술로 구현한 경우

통상적으로 거의 찾기 힘든 경우이지만 신규한 영업 방법(예를 들어 “역경매 방식”은 이전에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의 경우에는 이를 통상의 자동화 기술로만 구현하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즉, 종래 오프라인에서도 없었던, 그러한 영업방법이라면, 이를 하드웨어로 구현한다면, 가장 훌륭한 BM 발명입니다.


(2) 종래의 영업 방법을 통상의 자동화 기술로 구현한 경우

이 경우에는 단순히 오프라인 상의 영업 방법을 통상의 인터넷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구현한 것에 불과하므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즉, 마일리지를 주어서 구매를 유도하던 종래의 영업방법을, 인터넷 상에서 마일리지를 주는 온라인 영업 방법은, 영업 방법도 신규하지 않고, 이를 구현하는 자동화 기술도 신규하지 않아, 등록이 어렵습니다.


(3) 종래의 영업 방법을 신규한 자동화 기술로 구현한 경우

실무상 보통 BM 발명 출원이라고 하면, 대부분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BM 발명에서는 통상의 영업 방법에 관한 아이디어가 새로운 자동화된 시스템 기술에 의해 구현되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어떻게 BM 발명의 아이디어가 정말로 자동화된 시스템 내에서 구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의 기재가 필요합니다. 즉, BM 발명 자체가 실제로 실시 가능하게 구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BM발명에 관해 상담하다보면, BM 발명에 대한 아이디어는 있으나 이를 실제로 실시 가능하게 어떻게 구현할 지에 대한 구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변리사와 함께 구성을 완성시켜 가는 것이 BM발명의 특허화에 유리합니다.

저희 엔씨특허사무소에서는 이러한 BM 발명의 출원에 대해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사오니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특허를 받아야 하는 순간은 언제인가? 2013-05-31 2671
19 커피 추출 특허 간단 분석 2014-09-04 2202
18 타이어 코니시티 특허 간단 분석 file 2014-08-31 4230
17 특허에는 여러 법적상태 (Legal status)가 있다... 2014-05-11 3357
16 대박아이템 19년전 특허에 있다. 2014-02-25 3365
15 특허비용을 줄일 수 있다? (우선권주장 이야기 제 2탄) 2012-09-24 3890
14 아이폰이 가진 휴리스틱스(Heuristics) 기술 2012-09-24 4014
13 특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우선권주장 이야기 제 1탄) 2012-09-24 2876
12 당신의 저작물이 국내 또는 해외에서 무단으로 도용되고 있다면? 2012-09-24 2762
11 사업 시작 단계에서 상호를 상표로 등록받자!! 2012-09-24 2633
» 비지니스 모델 발명의 유형별 분석 및 완성 2012-09-24 2489
9 상표에도 우선심사가 있습니다 2012-09-24 2651
8 회사이름을 회사제품에 대해 상표등록해야 하나? 2012-09-24 2740
7 저명상표의 표장을 가진 개인적 사용을 위한 물품의 저명상표권 침해여부 2012-09-24 2795
6 특허 괴물(Patent Troll) file 2012-09-24 2426
5 청구범위의 중요성 file 2012-09-24 2417
4 잠깐! 해외 특허 취득을 원한다면, 발명 공개는 신중해야! file 2012-09-24 2447
3 영업비밀 유지관리 및 침해에 대한 대응방안 file 2012-09-24 2375
2 미국특허의 조기 획득을 위한 한-미 특허심사하이웨이의 활용 file 2012-09-24 2457
1 물건 발명과 방법 발명의 효력 범위에 대한 검토 file 2012-09-24 2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