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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시작 단계에서 상호를 상표로 등록받자!!

2012.09.24 08:47:58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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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회사 이름을 고민하게 됩니다. 보통 회사 이름을 짓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고 주위의 여러 사람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아서 회사 이름을 짓기도 하는 매우 힘든 작업입니다. 이렇게 회사 이름(상호)을 정하고, 이를 사용하던 중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 침해 경고를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표는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적(物的) 표지를 의미하는 것인 반면에, 상호는 상인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적(人的) 표지를 의미한다는 차이점을 갖지만, 상표와 상호는 둘 모두 영업의 동일성과 신용을 나타내는 표지로 일반 수요자가 인식하기 때문에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는 것인데 상표 침해 경고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표법은 사업자들이 상호를 이용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상표법 제51조제1항제1호에서 “자기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권의 설정등록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그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상표법 제51조제1항제1호).”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의해 상표권자로부터의 침해주장에서 벗어날 수도 있지만, 상호의 사용에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또한 상표적 사용이라는 이유로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문제되는 것은, 상호로서의 사용이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어느 범위 까지 상호로서의 사용인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후3807)에 따르면, “자신의 상호 등을 순수하게 상호 그 자체로 사용하는 경우만을 가르키는 것이 아니라, 상품 거래 사회에서 보통 행하여지는 방법으로 자기의 상호를 상표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순수한 상호로서의 사용뿐만 아니라 상호를 거래 사회의 통념상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까지 상호로서의 사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호의 구체적인 사용태양과 관련하여 상기 판례는 “상호를 독특한 글씨체나 색채, 도안화된 문자 등 특수한 태양으로 표시하는 등으로 특별한 식별력을 갖도록 함이 없이 표시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표장을 보고 일반 수요자가 상호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상호에 독특한 도안화 등의 변형을 가함이 없이 사용함을 의미하며, 또한 일반 수요자가 상호임을 인식할 수 있는 사용임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자기의 매장에 사용하는 자신의 상호를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의해 사용했다면 상표권의 침해 주장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즉, 상호를 있는 그대로 매장 내외부의 여러 곳에 표시를 하여 사용하였다면 상표권의 침해 주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다만, 상호를 매장의 제품에 붙여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침해 주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사업을 시작하실 때 추후의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상호를 상표로 등록을 해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업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상표를 등록하는 것이 자신의 제품 및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또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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