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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저작물이 국내 또는 해외에서 무단으로 도용되고 있다면?

posted Sep 2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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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등록일 2010-11-05

해외싸이트에서 국내 저작물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경우 국내 저작권법의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와 해석, 그리고 민형사상의 저작권 관련 조항은 무엇일까요?

-> 국내 저작물은 국제 협약에 의해 해외(협약국)에서도 보호됩니다. 대부분의 해외 국가에서 보호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근거로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세계저작권협약, 베른협약, WTO/TRIPs가 있습니다.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저작권법에 기초하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 구체적인 관련 조항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국내와 해외에서 모두 발생했을 때,

국내에서 저작권 침해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침해를 정지하라고 요구하는 침해정지청구(저작권법 123조), 손해배상의 청구(저작권법 125조), 권리 침해죄(저작권법 136조) 등에 기초하여 민사상 및 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저작물은 국제 협약에 의해 해외의 협약국에서도 동일하게 보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서는 국내 저작권법이 직접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해외에서의 보호의 경우에는 협약에 따라 보호되므로 각국의 법제에 따라 보호될 것입니다.

한편, 저작권분쟁조정위원회(http://adr.copyright.or.kr/)에서 해외에서 저작물 침해가 일어날 경우 다방면으로 도와주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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