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칼럼

특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우선권주장 이야기 제 1탄)

posted Sep 2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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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등록일 2010-11-06
출원후 1년의 마법(우선권 주장 출원) (1탄)

특허들을 살펴보면, 우선일, 우선권, 우선기간 등 우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특허에 대한 익숙치 아니한 발명자 또는 중소기업들은 이 우선권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엄청나게 이용가치가 많은 제도입니다. 

제가 본 거의 모든 해외 출원은 이 우선권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우선권을 이용하면, 어떤 이익이 있길래 선진국 특허들 또는 국내 대기업의 특허들은 이 우선권을 이용하고 있었을까요?

우선권의 가장 알려져 있는 이익으로는, 발명을 빨리 출원하여 자기 발명에 대해 빠른 권리화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즉, 선출원의 지위를 가지는 것이지요.

잘 알려져 있지 아니한 이익으로 주목해야할 이익은, 우선권을 활용하면 특허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출원의 특허 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허기간의 연장?.. 와우 놀라운 일이죠. 이것부터 말씀 드리면, 특허권은 본래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단 심사후 등록이 된다는 가장하에서죠. 그런데 우선권을 이용하면 특허권이 출원일로부터 21년까지 늘릴 수 있다는? 맞습니다.

연필 발명을 예로 들겠습니다. 연필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2010년에 1월 1일에 특허출원하였습니다. 본래 이 출원은 등록이 된다면 2030년 1월 1일까지 특허권이 유지되겠죠. 

출원일로부터 1년 내에, 연필에 대한 개량발명인 사각연필 또는 지우개 달린 연필을 생각해 낸 것입니다. 이 사각연필 또는 지우개 달린 연필을 별도의 출원으로 할 수 있었겠지만, 우선권주장 출원을 한다면, 2010년 1월 1일에 출원된 연필출원은 특허권이 2031년 1월 1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연필출원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2011년 1월 1일에 사각연필과 지우개 달린 연필을 연필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 주장출원하였습니다. 이 우선권 주장 출원은 2031년 1월 1일이 특허권 만료일입니다. 

상기 우선권 주장출원은 연필+사각연필+지우개달린연필로 이뤄져 있는 특허내요. 연필특허출원(선출원)은 사각연필과 지우개 달린 연필특허출원(우선권주장출원)에 의해 선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에 자동 없어집니다(취하라고 해요). 대신에 우선권주장출원에 흡수되어 버린겁니다. 즉, 선출원인 연필출원은, 우선권주장출원(사각연필 및 지우개 달린 연필)에 흡수되어서 2031년 1월 1일까지 특허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선권에 대한 한 효과를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우선권에 다른 많은 얘기는 계속이어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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