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칼럼

특허에는 여러 법적상태 (Legal status)가 있다...

posted May 11, 2014
Extra Form

특허는 여러가지 법적 상태가 있다. 영어로는 legal status라고 한다.

 


 

 

출원을 하고, 심사를 하고, 등록 되는 크게 세 단계로 이뤄지고, 각 단계에서 여러 형태가 파생될 수 있다.

 

출원중: 출원 중으로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태의 특허는 심사과정에서 특허 범위가 변경될 수 있어 예의 주시된다. 

 

출원중 -> 취하: 출원 중 취하는 출원인 스스로 취하서를 제출하여 할 수 있고, 심사를 해달라고 특허청에 요청을 5년 내에 하지 않으면 취하 간주된다.

 

심사중: 심사청구를 한 이후 단계이다. 모든 특허가 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심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특허청은 심사청구된 순서대로 심사를 진행한다. 통상 약 1년에서 1년 6개월 이후에 순서가 되어 결과가 나온다.

 

심사중-> 거절: 심사관이 심사결과 특허성이 없다고 결과를 발행(의견제출통지서)하고, 출원인은 대응(의견서 및 보정)로 대응을 하고 그 이후에도 특허성이 없으면 거절결정서를 발행하고, 이에 출원인이 대응을 하지 않거나, 심판원 그리고 다음에 법원에 대응을 해도 최종적으로 특허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그 특허는 거절의 법적 상태인 것이다.

 

심사중 -> 포기: 출원인은 포기서를 제출하여 특허권을 포기시킬 수 있고, 이는 내 기술을 자유기술로 만드는 행위이고, 그 기술을 내가 후에 못쓰게 되는 것을 막는 행위일 수 있다. 이는 공개(출원일로 부터 1년 6개월 후 강제 공개됨) 이후에 의미가 있을 것임.

 

심사중 -> 취하: 포기와는 다르게 공개 전에, 노하우로 기술을 간직하고 싶은 경우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경우이다.

 

등록유지: 특허청은 등록 결정을 하고 출원인은 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권은 등록되고 최초 3년가 등록유지되며, 그 이후에는 매년 연차료를 납부하며 등록을 유지시킨 경우의 특허의 법적 상태이다.

 

등록유지-> 포기: 등록을 유지하던 중 더 이상의 연차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또는 처음부터 특허등록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의 특허의 법적 상태이다. 이 기술은 자유기술이 되는 것이다.

 

등록유지-> 무효: 등록은 되었지만, 누군가가 이 특허는 처음부터 없었어야 하는데 잘못 등록되었다고 심판을청구해서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만들어진 특허의 법적 상태이다. 진보성 등으로 무효가 된 경우는 등록 이후의 포기와 그 결과에 따른 효과는 자유기술로서 동일하다.

 

이러한, 법적 상태를 보기 쉽게 특허청에서 제공한다고 한다. 

 

키프리스플러스라고, 2014년 4일 25일부터 특허들의 법적 상태를 쉽게 알 수 있게 제공한다고 한다.

http://plus.kipris.or.kr/kiprisplusweb/kiprisPlus.do?execute=searchWebService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특허를 받아야 하는 순간은 언제인가? 2013.05.31 3091
19 타이어 코니시티 특허 간단 분석 file 2014.08.31 4818
18 아이폰이 가진 휴리스틱스(Heuristics) 기술 2012.09.24 4464
17 특허비용을 줄일 수 있다? (우선권주장 이야기 제 2탄) 2012.09.24 4321
» 특허에는 여러 법적상태 (Legal status)가 있다... 2014.05.11 3895
15 대박아이템 19년전 특허에 있다. 2014.02.25 3826
14 특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우선권주장 이야기 제 1탄) 2012.09.24 3297
13 당신의 저작물이 국내 또는 해외에서 무단으로 도용되고 있다면? 2012.09.24 3232
12 회사이름을 회사제품에 대해 상표등록해야 하나? 2012.09.24 3219
11 저명상표의 표장을 가진 개인적 사용을 위한 물품의 저명상표권 침해여부 2012.09.24 3209
10 사업 시작 단계에서 상호를 상표로 등록받자!! 2012.09.24 3089
9 상표에도 우선심사가 있습니다 2012.09.24 3071
8 물건 발명과 방법 발명의 효력 범위에 대한 검토 file 2012.09.24 2983
7 비지니스 모델 발명의 유형별 분석 및 완성 2012.09.24 2898
6 잠깐! 해외 특허 취득을 원한다면, 발명 공개는 신중해야! file 2012.09.24 2881
5 미국특허의 조기 획득을 위한 한-미 특허심사하이웨이의 활용 file 2012.09.24 2855
4 청구범위의 중요성 file 2012.09.24 2841
3 특허 괴물(Patent Troll) file 2012.09.24 2837
2 영업비밀 유지관리 및 침해에 대한 대응방안 file 2012.09.24 2794
1 커피 추출 특허 간단 분석 2014.09.04 2701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