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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 구술심리, 초보자도 문제없다 !

posted Sep 2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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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등록일 2010-09-30

특허심판 구술심리, 초보자도 문제없다 !
- 특허청, 『구술심리 동영상 매뉴얼』 제작·배포 -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구술심리에 처음 참석하는 심판당사자와 변리사 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구술심리 동영상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

최근 특허심판원이 신속하고 정확한 심리를 위하여 구술심리를 확대·강화하면서 제소율 및 심결지지율 등 특허심판품질지표의 개선효과가 있었으나, 처음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심판당사자와 변리사의 경우 “구술심리에 참석하여 절차를 진행하면서 경험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곤 하였다.

기존에도 구술심리 사례별로 진행순서와 시나리오를 기재한 책자형태의 ‘구술심리 매뉴얼’은 있었으나, 활자만으로는 구술심리가 진행되는 심판정의 분위기나 세부적인 사항들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특허청은 구술심리 매뉴얼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배포함으로써, 누구든지 『구술심리 동영상 매뉴얼』을 이용한 이미지 트레이닝(image training)을 통하여, 구술심리 진행에 대한 현실감있는 간접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구술심리 동영상 매뉴얼』을 신규심판관의 구술심리 교육자료로 활용하여, 심판관들도 구술심리 진행 노하우를 짧은 시간내에 습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금욱 심판정책과장은 “이번에 특허청에서 선보인 『구술심리 동영상 매뉴얼』이 특허고객의 편의를 높이고 구술심리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구술심리 동영상 매뉴얼』은 특허심판원 홈페이지(http://www.kipo.go.kr/ipt)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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